尹 “前정부, 세계에 北제재 풀라고 해… 軍 골병”

국방혁신위 회의서 文정부 직격
“제2 창군 수준 대대적 개혁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선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

국방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면서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 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며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