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병 징집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1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병사의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병무청은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선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거나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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