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안전 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일본이 공개한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루어지면 보다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장에 파견하는 시찰단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시찰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박 차장은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사단 규모 관련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진일보하게,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지금 예상으로는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며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건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아직까진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오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추가로 협의를 할 거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염수 문제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의 총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되게 지금 오염수라고 쓰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 용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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