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 달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13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설명할 만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일상적인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평양 인근에서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을 끝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같은 달 18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긴 했으나, 실제 발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4월26일)이나 한일정상회담(5월7일)을 겨냥해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워싱턴 선언’ 비난 입장문 등 ‘말폭탄’으로만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의 정치 이벤트보다는 대규모 군사연습에 맞춰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올 들어 3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와 4월 초 마무리된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이후 무력행동 빈도를 줄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최근 잠잠하다고 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북한이 한미의 빈틈을 노리는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신 국장은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의 도발로는 오히려 미국의 전력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고강도 도발이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핵실험 또는 ICBM 정상각도 발사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정교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머지않아 군사정찰위성이나 ’화성-18형‘ 등의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한반도 긴장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 재개 시점으로는 오는 19~21일 G7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행동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까지 발표할 경우 북한 입장에선 반발하는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작년 11월13일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18일 ICBM ’화성-17형‘을 쏜 바 있다.
국방부가 한미동맹 70주년, 건군 75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도 북한이 도발 재개 빌미로 삼을 행사가 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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