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의 간호법 거부권은 국민 모독…분열정치 위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하겠다면서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폭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