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북한 등의 간첩 활동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56.2%)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30.8%)보다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달 11~12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공수사 및 국가보안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간첩 활동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8%가 ‘매우 심각하다’, 21.4%는 ‘심각하다’고 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0.8%다. “간첩활동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세 이상(64.8%)이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54.9%), 50대(53.9%), 30대(51.2%), 40대(48.8%) 순서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응답자의 27%에 그쳤다. 73%가 모르고 있다는 것.
국정원과 경찰청 중 어떤 기관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국정원’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이 간첩 혐의자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응답자의 60.9%)이 반대 의견(27.1%)보다 2.2배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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