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복당 반복 논란…탈당·제명 11건에 복당 3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21대 국회 민주당의 탈당사가 주목받는다. 부동산 의혹, 성비위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에서 제명당했으며 3명의 의원이 복당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제명된 의원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29일 당선인 시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양 의원은 당시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016년 총선에 비해 43억원가량 증가한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양 의원의 뒤를 이어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제명됐고 이상직 전 의원이 탈당했다.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누락에 이어 지난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24일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검찰 측과 김 의원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4월26일 김 의원의 복당을 의결하며 다시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됐다.

이 전 의원은 본인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논란으로 지난 2020년 9월24일 당에서 탈당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600명이 넘는 임직원 대량해고 통보와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문제로 논란이 됐다. 이 전 의원은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12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22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발견된 12명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비례대표이던 양이 의원과 윤 의원을 제명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해 10월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양이 의원의 모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감안해 양이 의원을 복당시켰다. 반면 윤 의원은 아직까지 민주당으로 복당되지 않았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1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됐고 양 의원은 2차 가해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있었다.

윤리심판원은 탈당 전날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나 양 의원이 제명 처리 전 탈당한 것이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20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민 의원의 탈당해 무소속 1명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며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 된 것이다.

이후 지난 4월26일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민 의원의 복당을 밝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16일 보좌진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자,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3일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는 의혹이다.

한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4월22일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정정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20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1심 선고까지 민주당 신분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