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직역 간 과도한 갈등…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다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