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간호법, 13개 보건단체 왜 반대하겠나…더 이상의 파국 막아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13개의 보건의료 단체가 왜 반대하겠다”라며 부당성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게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발언하며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복지요양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 중재하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한 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 당했다. 세상에 한 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