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G7 확대 “논의 없었다”… 히로시마 서밋 뒤엔 달라질까

우리나라의 가입 등에 따라 주요 7개국(G7) 체제 확대 논의는 조만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서도 공론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회의 의장국 일본에 이어 G7의 핵심국인 미국 정부로부터도 회원국 확대 등을 통해 현 G7 체제에 변화를 주는 방안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G7을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G8)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변화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먼저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15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G7 내에서 회원국 확대 논의를 지금까지 해본 적 이 없다”며 특히 “미국의 (한국의 가입에)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란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가입 등을 통한 G7 확대는 지난 2020년 G7 의장국이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호주·인도를 그 대상국가로 꼽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2020년 회의 개최 자체가 취소되면서 G7 확대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됐으나 G7 확대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 측이 우리나라와 호주·인도를 포함한 8개 비회원국을 오는 19~2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히로시마 서밋)에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 ‘G7 체제 확대’ 논의 가능성이 제기돼왔던 상황.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맞서기 위한 동맹·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G7 확대 논의를 점치는 배경 중 하나였다.

그러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G7 확대는) 기본적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기득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회원국이 긍정적인 견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제현안 등에 관한 입장차가 있었단 점에서 “미일 양국이 보기엔 ‘호주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G7을 확장한다고 해도 (신규 회원국으론) 우리나라보다 호주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최근 객관적 경제지표와 국력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의 G7 가입 조건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가입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G7 가입·확대엔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7개 회원국(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의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 외교가 일각에선 “한국이 G7 가입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자 한다면 앞으로 각국을 상대로 여론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