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말에 귀 막는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6

대통령실은 16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간호사들 말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다. 아마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호 거부권 행사였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해야 하는 국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 원칙 있고 법에 따라 개별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