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증가 가능성 대비해 귀순 후회않게 시스템 정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취임 1주년
“北 실질 비핵화 이행땐 경제협력”

“탈북민들이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은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에 대해 언급하다 22일 이렇게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6일 어선을 타고 남하해 귀순한 일가족은 정부당국 합동신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됐다”며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가 탈북민 관리에 소홀했다는 얘기가 탈북민 쪽에서 나오고 있다”며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귀순한 두 일가족의 탈북 경위, 배경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이 진행되고 있어 더 드릴 얘기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권 장관은 “탈북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봉쇄됐던 북한의 국경이 일부 개방되면 탈북민 수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2∼2019년 연간 1000∼1500명 수준이었던 탈북민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2012년 4월 집권한 뒤 첫 육성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최악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쁜 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하반기엔 발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