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한중 전략대화 - 한중일 정상회담 계획”

“서로 사람 보내 현안 소통하는 과정”
기재위선 300억 달러 무역적자 공방
이창용 “中특수 사라져 경쟁력 필요”

기재위 참석한 추경호-이창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00억 달러(약 3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탈(脫)중국’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무역적자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고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탈중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