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남국 방지법’ 입법화 급물살…징계는 ‘지지부진’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 뉴스1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이후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야가 절차와 수위 등에 이견을 보이며 지연될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국회의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입법 움직임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김 의원 사태가 불거진 시점(5월5일)까지 총 4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11건으로 이전에 비해 급격히 많아졌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진 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자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 뉴스1

반면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분위기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고 특위 구성도 마쳤지만,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징계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 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최대 60일)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대 8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80일의 기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자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로운만큼 민주당은 그 아래 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징계안이 상정된 후에도 윤리특위 내에서 여야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이 묶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 측 윤리특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