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법 용납 못해’ 尹에 “퇴행적 발언 경악…집회 자유 어디갔나”

16일 오후 민주노총 집회가 야간까지 이어졌다. 밤이 되자 이들은 청계천 광장에 모여들어 내일 집회를 기다리며 노숙에 들어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비판하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집시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라며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꼬집었다.

또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며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노총은 “집권 1년 노동, 민생, 민주, 평화는 철저히 파괴되고 짓밟혔다. 이에 대한 저항이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과 공무원에게 과잉 대응을 유도하고 합법화시킨다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