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한미일 정상, 여름에 만날 듯…NCG, 한미 간 먼저 틀 만들어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일본·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름 중에, 9월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면서도 “당장은 한미 간에 먼저 정착시키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이야기했다.

조 실장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3국의 정상이 만난 건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빠른 귀국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갑자기 와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보도가 됐다”며 “사실은 그건 아니다”고 정정했다.

조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좀 더 가치를 부여해서 제대로 한번 (정상회담을) 해 보자’라고 하는 공감대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각국의 국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여름 중에, 9월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우선 순위는 한국과 미국이 틀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를 운영하면서 타국과 맺은 첫 번째, 유일한 합의다. 아주 특별한 것이다”며 “한미 간의 NCG는 그 자체로 먼저 정착시키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에 일본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확장억제 협의나 협력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올해 G7 정상들이 내놓은 대중 견제 메시지에 맞서 중국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에는 “중국의 조치가 합당하냐,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판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 마이크론의 자리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조 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나라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 된다”며 “이 문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그는 “한국과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긴밀한 공조를 하는 나라”라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도 미국의 입장을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미 관계, 국제 규범의 연관성을 잘 감안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주도면밀하게 세워나갈 것이다”고 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강화되며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나올 수도 있냐는 질문에 “참 좋은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새로운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 된 올해 한일 미래 협력을 열어갈 수 있는 청사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참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