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회 제한,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반드시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는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 이임을 받을 때 국민에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이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기존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재투표 시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며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 혹시 지금 맞기는 하지만 정략상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존립 근거가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