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놓고 충돌…與 “위원장 자격 없어” 野 “언론자유 침해”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MWC2023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5. 뉴스1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위원장의 면직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범죄 행위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며 방통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며 “이 법 또는 타 법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한 위원장으로 인해서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양심 없이 그런(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독립 등 헌법 가치를 위해 위원장 신분 보장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저희 입장에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답한 한 위원장과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양모 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 위증 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이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법 기술자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를 더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맞섰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방송 정책 기본 상식이 어떤지 참 궁금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신분보장 등) 조항을 일일이 거론하며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케이비에스(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면서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 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 먼저 진행하는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개인적 소신은 방송사의 거버넌스 문제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고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비난과 모욕적 얘기 들으면서 이 자리 앉아있는 것도 그런 소신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놓고도 맞붙었다. 야당이 “3무(無) 시찰단(검증장비·시료채취·민간전문가 無)”이라고 시찰단 활동을 집중적으로 질타하자, 여당은 “비과학적 괴담을 유포하며 거짓 악성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임승철 원자력안전원회(원안위)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왜 얘기 못하나”며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수 생수라고 수출해도 되는데 왜 돈들여서 아까운 자원을 바다에 버리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2 광우병, 사드처럼 국민들 불안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삼중수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열어서 비과학적 괴담을 많이 유포했다.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거짓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와 원안위가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에서 단장 외에 시찰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 소속 19명,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정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점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해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원안위 측 입장에 “공개가 되면 시찰을 잘 못하고 공개가 안 돼야 시찰한다는 논리가 어디있느냐”며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조선통신사도 50명 명단이 다 공개돼 있다. 조선시대에도 명단을 공개했는데 왜 못하나”고 질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