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尹정부, 한미동맹 역사적 전기 마련…한일, 미래 개척”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일 관계는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은 대한민국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국 핵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에도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3축방어 체계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과거 몇년 간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 훈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도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고, 기시다 총리 방한과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한일 양국의 셔틀외교는 명실상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