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주내 재가

與 “韓 범죄근거 명백, 면직 마땅”
韓 “기소만으로 면직, 법적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범죄 혐의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은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자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방통위를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며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부터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면직과 관련한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들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3, 4일 내로 대통령실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한 위원장이 국가 방송 정책 총괄장이라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