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文정부, 北 기댄 가짜평화” 野 “거짓말로 과거 폄하”

6개월만의 대통령실 국회보고 충돌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앞줄 가운데)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왼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자 조 실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면서 “가짜 평화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 대통령실 “우크라 탄약 지원 여부 추후 검토”

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회의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게 잘못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점검 중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두고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 뒀다.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것. 다만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서 4, 5명인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돼 있고 업그레이드시켜 외부에서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출입기록 공개키로

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록을 비공개해 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를 직권으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회부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체 조사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