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제명 요구도

윤리특위서 징계 안건 자문위로 회부할 듯
민주 윤리심판원장 “의원 자격에 문제 있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제소 기간에 맞춰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윤리특위는 해당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 회부하게 된다. 국회법을 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장 80일이 걸리는 자문위 자문 절차를 건너뛰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여당에서는 김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잠행 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며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과 야당이 제소한 내용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다”며 “여당의 경우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던 것 관련해서 제소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투자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과 나올 것이고, 국민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