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간호법 밀어붙이는 건 총선 표 계산 때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31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의 치외법권지대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