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6일 귀국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오염수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며 “(사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태평양도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정상회의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하향된다”며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고 했다.
이어 “3년이 넘은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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