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회부…“출석 거부 땐 수위 높아질 것”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장 60일까지 가능한 자문위 활동 기간도 여야 합의에 따라 ‘한 달’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징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두 건의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윤리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 두 건 모두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제한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한다. 단, 자문위 요청이 있을 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국회 윤리특위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5.30/뉴스1

자문위 활동 기한은 이로써 다음 달 29일까지가 됐다. 김 의원 징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제출한 징계 사유 외에도 국회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다. 제시된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김 의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다만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와 발언할 기회는 줄 수 있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의견이 돌아오고,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기회를 가지겠다”며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자문위 기간을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한 달 정도 시간은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관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이 사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김 의원을 조기에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 걱정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활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국민 뜻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출석 문제는 조기 출석 시 자문위 심의에 윤리특위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위원장이 했다”며 “가능하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윤리특위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신속한 징계 결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자문위 활동 기간 단축 △자문위의 추가 혐의 및 의혹 심사 △김남국 의원 출석 결의를 요청하면서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리위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