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시한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액 4년간 2030억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상품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사고 금액만 2030억 원에 달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558건, 금액으로 2030억 원의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9년 3건(1억 원), 2020년 127건(46억 원), 2021년 585건(244억 원), 2022년 1807건(1107억 원) 등 해마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1036건(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 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 보증’이 3488건(2026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세자금 보증’은 70건(4억 원)의 사고가 일어났다. 보증 사고발생 유형별로는 원금 연체가 1800건(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시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금융 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