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 한상혁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법적 대응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3.5.30. 뉴스1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권한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상 면직 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충분히 다툼 소지가 있는 형사 소추 사실을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서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4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애정을 갖고 건설적 비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안을 보고받은 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