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 2.8%p 증가
서민주택자금 등 국채 증가 기인
국유재산·물품 과소 계상 사례도

감사원이 2022년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을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1033조4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31일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그 결과와 함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은 총 573조9000억 원, 세출은 총 559조7000억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총 9조1000억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 -30조500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34조1000억 원 확대됐고,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전년도 ?90조600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26조4000억 원 확대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33조4000억 원으로, 전년도 939조1000억 원 대비 94조3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비율은 48.1%로 전년도(45.3%) 대비 2.8%p 증가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 원),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 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 원(62.1%)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 원(37.9%)이었다.

같은 해 제무제표 검사 결과,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 원, 부채는 총 2326조 원이었으며 순자산은 507조6000억 원, 재정운영결과는 47조8000억 원이었다.

또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및 물품이 각각 6835억 원, 498억 원 과소 계상되어 있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2000억 원, 물품은 15조2000억 원이었으며, 채권은 469조8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감사한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처리한 것은 총 2060건”이라며 “이 중 변상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한 것이 908건이며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권고·통보한 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