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상당히 괜찮아…만족스럽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31/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획득하고 싶었던 자료를 요청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당히 괜찮았다.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염수의 방류 절차, 검사 시설, 방사능을 분석하는 데 대한 일본 측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 시행과 대책단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모든 것의 베이스는 과학이다. 이념이나 막연한 걱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로 국민을 불안하게 끌고 간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잘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점증에서의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민간 전문가 시찰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번에 일본에 가서 새로 요청받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30년간 방류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한국 등 회원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재 참여 수준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5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IAEA와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건 정해진 방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충분한지 여부를 중점으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그 문제(혐의)로 인해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구속됐고 본인도 기소됐다는 점을 볼 때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결정된 것”이라며 “나도 인사처와 생각이 같아 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송과 관련해 “서울시로서는 내부적인 내규에 따라 국민들을 빨리 대비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보지만, 국민들로서는 과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이 전날(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언론사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한 장관의 설명에 제가 추가할 건 없다”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한 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는 게 더 과도한 집회·시위 양상을 불러온다는 비판에 대해선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민들의 하나의 권리, 즉 자유, 불편함 등을 같이 감안해야 한다”며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에 “아주 유감스럽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는 국가 장기발전을 위해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한두 가지 정책 갖고 안 된다”며 “교육자유특구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