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현금 복지는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난립한 복지 사업은 단순화하고 사회 서비스는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 경쟁을 이끌어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尹, “현금 복지는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률적 현금 복지가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내비친 것.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 전제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이 창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 사업 통폐합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 尹, “부처 이기주의, 뇌물보다 더 나빠”

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며 부처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거듭 경계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선거의)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쪽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을 보면 현금 복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아도 전 국민 지원금을 뿌리는 건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