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우주발사체, 한국 방공식별구역 관통 뒤 서해 추락”

지난달 31일 발사된 북한 우주발사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관통해 비행한 뒤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발사체 잔해물이 발견된 곳은 카디즈 경계선에 인접한 외부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카디즈를 관통해야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해 군의 대북심리전 재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 장관은 이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다. 기본적으로 발사체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찰·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급이 돼야 한다.

북한의 2차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예고했던 기간(6월 11일) 내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여야는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계 경보 오발령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참과 수방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