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 “北발사체 제재, 중러 반대로 어려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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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북한이 전날(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반대하는(not in favor)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그래서 추가 대북제재가 가능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1일 오후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선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yet to see)”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물론 미국 주도의 의장성명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겨냥해선 “문제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은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등 불법적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하게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제재가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해도 그런 사실이 제재의 중요성을 희석(dilute)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북한에 있어서 대북제재 중요성은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도발이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정치적 의지를 갖고 규탄하는 데 힘을 싣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에서 비확산 분야 다자외교를 담당하는 젠킨스 차관은 한국이 개최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 중이다. PSI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스커드 미사일과 화학물질을 예멘에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만큼 북한에 대한 견제와 억제 성격이 강하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달 30일 PSI 고위급 회의 후 기자회견에선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포함한 많은 도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한미 간에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했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