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日 오염수 방출,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를 향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정조치 청구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환경 영향 평가 시행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맹탕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에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고,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에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제가 비상 상황이다. 특히 수출이 매우 심각하고 내수도 마찬가지”라며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국익이어야 한다. 편중외교, 편식외교는 우리 경제를 작고 약하게 만들고 실리·균형 외교가 우리 경제를 강하고 크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4대강국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다”며 “신남방 정책을 복원해서 인구 20억명, 평균 나이 30살의 젊고 역동적인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 새 성장 엔진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신남방에 대한 관심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 “‘사회보장도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는데, 사실상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과도 같다”며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