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회의…“노동자 탄압으로 민주주의 후퇴”

"당내 노동탄압대책기구 확대·개편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건설노동계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TF 단장, 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 언론도 탄압한다. 언론 탄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TF 단장은 “경찰의 진압과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도록 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중재하는 이런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반노동 또, 노조 말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TF는 건설노동자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출범했다.

당초 TF는 지난달 1일 건설노조 간부였던 양회동 씨가 정부의 노동탄압에 반대하며 분신하는 사건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다만 지난달 31일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건설노조가 아닌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TF 내 논의를 통해 건설노조를 포함한 노동계 전반을 아우르는 확대된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진 단장은 “이번 TF를 확대·개편해서 당의 노동탄압대책기구로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그 이후 노동탄압대책기구의 활동을 조금 더 전면화하고, 그런 일환으로 건설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 신속하게 의논해서 노동탄압대책기구를 당 차원의 확대된 조직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TF에서는 ▲양회동 씨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 및 경찰청 항의 방문 ▲정부에 책임을 묻는 조치 검토 ▲노동문제에 대한 전면적 대응 결의 등을 논의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중재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