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건설노동자 탄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 기조로 나선 것에 대해 각을 세우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TF 1차 회의에서 “전남 광양에서 농성하던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며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6월 국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사안을 언급하며 “(경찰이) 곤봉으로 후려치는 장면은 5·18 때의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1996년 노조법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외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책임이 분명한 주무부처 장관 등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TF에는 국회 행정안전, 국토교통, 환경노동, 정무, 법제사법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며, 관련 입법 및 경찰청장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불법 파업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자행하면 정의로운 저항이냐”며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벌어지는 불법에 엄정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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