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내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北 우주 발사체 규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장관. 2023.6.3/뉴스1 ⓒ News1

한미일 3국이 올해 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전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보도문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작년 11월13월 정상회담 당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한미일은 이 합의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티사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이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취합하고, 미국이 탐지한 정보와 함께 다시 각국에 발신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해 현재 한미, 미일 간 각각 운용 중인 정보공유체계를 연동시켜 올해 내로 가동시키기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가 가동되면 북한 미사일의 제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3국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함께하는 훈련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은 △2018년 이후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올해 안에 재개하고 △이미 재개한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은 계속하며 △이들 훈련의 정례화 또한 합의했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 훈련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 등 3국이 함께할 수 있는 훈련들을 식별해나가고 △모든 훈련의 연간계획 만들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종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공동취재

이런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불법해상환적 등을 억제·방지하기 위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으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천리마 1형’은 1단 추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됐지만, 2단 추진체 고장으로 비정상 비행 궤적을 그리면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거리 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2단 추진체 추정 물체를 인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이 같은 발사체 발사가 자신들의 ‘자주적 권리’임을 주장하며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위성용 우주 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3자 회담에 앞서 양자 풀어사이드(약식회담)를 진행했다. 한미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관한 논의 등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