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수장 “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올해 안에 실시”

한미일 3국이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한미 및 미일이 각각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미국을 사이에 두고 한일이 뒤늦게 주고받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3국 간 실시간 공유로 바뀌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대응 역량은 현재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일 샹그릴라 호텔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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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오른쪽부터)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사진은 3국 국방장관이 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3국 장관은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내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국 정상의 공식 언급 이후 약 7개월 만에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

3국 장관은 이어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을 위해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별도의 공식 협의체를 가동하는 대신 정보 공유 방식 등에 대한 실무진 협의를 수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식과 관련해 이 장관은 회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한미 및 미일 간 운용 중인 (기존) 정보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활용해 3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의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함 등 각종 탐지자산으로 포착한 비행거리 및 고도, 탄종 등 세부 제원과 미국의 정찰위성 및 정찰기 등으로 파악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종합한다. 미일 역시 비슷한 체계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한다. 한일은 TISA에 근거해 한일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실시간이 아닌 만큼 속도가 생명인 북핵 미사일 대응에 있어 정보 공유의 신속성이 떨어져 정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실시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해 북한 미사일의 하강 단계 및 탄착 관련 정보 수집에 다소 취약했던 우리 군이 일본에서 관련 정보를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본 역시 우리 군이 월등한 미사일 상승 단계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북한 미사일 탐지 및 분석 결과의 오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분석의 사각지대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5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다름없는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도발 양상에 따라 3국 간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3국 장관도 공동성명문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장관은 회담 전 연설에서도 북한의 ‘천리마-1형’ 발사와 핵 위협 등 잇단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핵심인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자 훈련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3국 장관이 북한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