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5000억 이상 감축…부정 원천 차단”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4/뉴스1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865건이 있었고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 규모다.

감사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는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수령·사적사용, 서류조작·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였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통일운동단체, 6000만원 보조금으로 ‘윤석열 퇴진운동’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한 단체의 임직원은 보조금을 유흥에 활용했다.

모 노동총연맹의 지역지부는 각종 행사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알려왔습니다] <대통령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5000억 이상 감축…부정 원천 차단”>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4일자 정치 섹션에 <대통령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5000억 이상 감축…부정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에서 통일운동을 한다는 A단체가 ‘묻힌민족영웅 발굴’을 명목으로 작년에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일문화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으며, 실제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1500만원이었고, 이는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고료는 작성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