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한다.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해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 등 다양한 비리 부정이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고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