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특위 “전장연, 서울시보조금으로 교통방해 시위 일당”

하태경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보조금 지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신촌역 승강장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헴리브라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지하철 탑승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자리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서울시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 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이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 요구로 2020년 시작됐고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보조금 사용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 집회·시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 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 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원~3만7000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며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기에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에 참가한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76억 원으로, 이 중 9곳은 집행금액이 0원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 기금이 유명무실화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126억 원이던 기금이 2019년 329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 455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북사업을 빌미로 브로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북단체를 지원하거나 셀프심사로 사후 감시 통제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경기도 기금 지원을 받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횡령 사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기금 ‘셀프 지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 기금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