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권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월 2500원)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공사가 일괄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