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항의 방문…“KBS요금 분리, 공영방송 옥죄기”

민주당 과방위 등, 대통령실 앞서 성명서 낭독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민원실을 찾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기요금·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친윤방송을 위한 노골적인 공영방송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엔 고민정·윤영찬·임오경·정필모·한준호·허종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이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소위 ‘국민참여토론’에서 97%가 찬성한 것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의 근거로 삼았다”며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영방송 KBS의 재원인 수신료는 단순한 시청료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이 정부나 광고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집권 이후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 배경을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며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부당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지난 3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통합 징수에 따른 대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