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새 안보전략서, 文의 ‘종전선언-평화협정’ 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7.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삭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과 대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라고 직격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전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의미에 대해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