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삭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과 대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라고 직격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전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의미에 대해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남북관계에 이룬 업적은 실로 엄청나다. 다만 그 업적이라는 것이 그자신과 양산까지 가서 책을 사는 사람 한정이다. 북쪽의 젊은 여자에게서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 떼떼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수십기의 핵배치와 고도화된 ICBM개발에 일조했는데 뿌듯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죽 했으면 자신이 쌓은 치적이 허물어 진다고 안타까워 했을까?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용만 당했는데 책장사를 하며 그저 웃고만 있다.
2023-06-08 00:47:27
우리의 소원은 문죄인 .더불당 ->사형~무기징역. 해체 국가와 국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다.
2023-06-08 00:16:14
災冥이와罪因이둘다 감빵가는날 보는것이 소원인 사람 넘친다.
2023-06-07 23:23:54
참 시불넘이네~그럼 전쟁 하자는거냐?? 큰일낼놈이네 서울 한복펀에 포탄 헌발만 떨어져도 주식시장 붕괴돼는데 ~반역자세끼 군대도 언갖다온놈이 뭔전쟁을 수행한다고
2023-06-07 23:17:43
'오사카성'에는 '유콘'이라는, 오늘날 봐도 보편적인 '사무라이'가 있었다. '나카사키' 성주가 '가톨릭'을 통해 탈아입구 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쇼군 도쿠가와'는 '도요토미'가 죽고 전국 통일 후, '가톨릭' 금지령을 내리고 대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유콘'은 '필리핀'으로 망명해 순교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지나치게 자연적으로 만사를 판단하는 나쁜 근성(insularity), '사이코패스 히데요시', '군국주의자 나찌'들과 연관이 없었던, 보편적 '가톨릭'였던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왜곡은 분명 책임을 구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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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21:37:19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2023-06-07 21:22:49
개 사료값 빵땅을 못해서 개버린 머저리 양산똥개 문재앙이 게쉽세끼가 구라로 뻥쳤던 모든게 원위치되는구나.. 국민이 뭉개버린 문어벙이 십세끼는 그냥 자살해라
2023-06-07 20:56:28
문재인의 책방을 폭파하라. 국민의 엄명이다. 왜 돈이 필요한가? 그 많은 돈은 뭐하구? 삼성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니? 욕심장이 부인 땜에 골치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