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사노위 파행에 尹 노동정책 맹공…“사회적 대화 복원해야”

박광온 “노동계와 대화 나서야…경사노위 복원 노력”
김성주 “尹 정부의 유일한 통치 전략은 때려잡는 것”
윤건영 “尹,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김문수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면서 교훈을 축적하면서 국민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왔다. 불행하게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단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 노동3권을 존중하고, 폭력진압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길 바란다. 노동계를 우리 사회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 등과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경사노위 참여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노총이 간부에게 가해진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유일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참여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간 노조를 적대시해온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통치 전략은 때려잡는 것”이라며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외면과 무시만 있을 뿐, 윤석열 정권은 정치가 아니라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져서 눈 돌릴 데가 필요해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샌드백으로 노동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대해 “노사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박차고 나간 건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라는 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롭다. 자기편에 대한 칼은 무뎌서 종이 하나 못 썰 정도인데, 하청노동자들 잡는 데는 날카로운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사노위가 저 난리가 났으니 우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바꿔야 한다”며 “소위 태극기부대 돌격대장 같은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