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 실시 후 부족하면 수사해야"
"선관위 감사 계속 주장하면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보다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적 불안과 분노에 여야가 응답한 것으로 당연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국민이 바라는 좋은 합의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합의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앞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고, 또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겠다”며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가 실로 오랜만에 국민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가 정치 복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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