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걸림돌 제거…첨단·관광산업 활력”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경제특별자치도’ 약속”
“국가 안보·환경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 발전의 원년이 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어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드렸다”고 대선 공약을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며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하여 1년 만에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이뤄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e-모빌리티와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특별법이 제정돼 7월 출범을 앞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지방시대위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권한도 강화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 유세에서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바꾸고, 중앙정부 규제를 철폐해 강원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지고 개발사업들을 하게 만들겠다”며 경제에 방점을 둔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와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었다.

이후 여야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 구체적 자치 권한을 규정한 전부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공포 1년이 경과하는 오는 11일 공식 출범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