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전장연 등 시민단체 3대 카르텔에 10년간 2239억 지원”

“사단법인 마을-사회적경제네트워크
권력유착형 단체 3곳 거액 보조금
인건비 빼먹기-불법 재하청 드러나”

서울시의 시민단체 감사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일했던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했다. 여당은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단체 보조금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전장연 등 3개 단체를 집중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 원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 원,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마을은 생긴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다. 박 전 시장이 졸속 설립 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의) 거의 50%(약 194억 원)를 인건비로 썼다. 일종의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여권은 이 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시민단체에 ‘재하청’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이 10년간 35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10년간 144억 원의 보조금 공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불법 사업”이라며 “(지침에 따라) 하청 업체에서는 재하청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장연의 경우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하 의원은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