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자율 투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선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또 불거질 것이란 우려 속에 가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변수가 많아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고 검찰의 논리가 합당한지 자세히 따져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12일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띄운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북한 해킹 시도 은폐 등을 띄우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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