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익 목적’이라며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찬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